추미애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완성되었다" 발언, 사실과 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X(구 트위터)에 올린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일 뿐, 법률 제정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17일 · Polifac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