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 이재명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발언, 대체로 사실과 달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이나 나머지 핵심 주장들은 검증 불가능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담긴 주요 주장들을 검증한 결과 대체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4개 주장 중 1개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나머지 3개는 작성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이재명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며 "법무부장관이던 저를 부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제가 국회 나간다고 하니 겁먹고 못불렀다"며 과거 경험을 거론했고,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실제 사실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로 이재명을 조사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어 게시물의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법무부장관 역임, 과거 국정조사 미소환, 방송 출연 등 핵심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방송 출연 허위 주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빈발하는 현상으로 확인돼 해당 유형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