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발언, 일부만 사실
이준석, 오세훈 시장 공천 거부 등 5개 주장 중 4개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상법 개정 관련 내용은 거짓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주요 주장 5개 가운데 4개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1개는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정치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정확했으나 법률 관련 주장에서 사실 왜곡이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거부한 사실과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시도한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를 넘어선 급등과 개혁신당의 선거 성과를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오세훈 시장의 공천 거부와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 코스피 급등, 개혁신당 당선자 배출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과정에서 '4시간 만에'라는 표현은 실제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이 필리버스터로 막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정반대였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5일 민주당의 강제 종료를 통해 최종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